음주운전 신고 포상금
많은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보면 정확하게 나와있지 않아서
혼란스러운 분들을 위해 오늘 글을 준비했다.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이 있는지 알아보자.
결론부터 말하자면 경찰청에서 시행하는 것은 ‘없다’
경찰청 관련 뉴스 기사[클릭]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역마다 상이하다는 것이다.
제주도에서 최초로 건당 30만원의 2012년 11월에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이라는 것을 도입했다.
그 뒤를 이어
강원,부산,전북,청북,전북 경찰청에서도 시행 했다.
하지만 예산이 주어지지 않아 1년도 안되서 예산 부족으로
없어지게 된 제도이다.
현 시점에서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2023년9월11일~2023년 12월31일 까지
공익을 위한 음주 신고를 112에 하면
포상금 지급을 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어지러운 상황이다. 각 지역의 관할서에 재량에
따라서 포상금 지급 여부가 나뉜다고 보면 된다.
그렇다면 지금 정부에서 정해진 정확한 기준은 없지만,
신고 했을때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의 범위를 알아보자.
금액이 책정 되는 기준은 신고한 음주 운전자가
적발 즉시 나온 알코올 농도를 기준으로
지급 된다고 한다.
<시행령 제 20조에 따라 만든 표>
| 벌금 | 포상금 |
| 50만원 이하 | 3만원 |
| 1년 미만 징역이나 금고, 벌금50만원초과 시 | 10만원 |
| 10년 미만 징역이나 금고형 | 20만원 |
| 10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형 | 30만원 |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은 위의 표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신고만 하면 무조건 지급 받을 수 있을까?
답은 아닐 수도 있다.
각 지자체 마다 분배된 예산이 다르기 때문에
예산이 없으면 못 받을수도 있는 점 참고해야 합니다.
지급에 따른 기준은 밑의 사진을 참고해 주세요.
음주운전을 하면 뺑소니로 연결되는 경우도 많다.
뺑소니 신고 포상금은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다.
다음에 대해서 알아보자.
위에 진행 절차에 따라서 받기 위해서는 먼저 신청을 해야합니다.
신고 후 1달 이내에 직접 경찰서 교통조사계를 방문 후,
1.포상금 지급신청서
2.신분증 사본
3.통장 사본
이렇게 3가지를 제출 하셔야 합니다.
만약 음주운전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112로 전화하면 됩니다.
이 후 경찰분의 지시대로 움직이면 됩니다.
음주운전자 검거 후 해당 경찰서에 가서
진술서를 작성합니다.
이 후 위에 방법대로 신청 후
지급 될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보험사에서도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이 주제로도 글을 써서 공유드리겠습니다 ^^
지역마다 상이하지만 예산이 있는 시기가 잘 맞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착각 신고로 판단되기 때문에 법적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무고죄에 대한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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