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 분납 가능할까? 분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음주운전 관련 법들이 강화 되어
음주운전 적발 시 내야 하는
벌금의 금액도 많이 올라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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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선택으로 벌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이지만,

워낙 큰 금액이기에 한 번에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도 생긴다.

오늘은,
음주운전 벌금 분납이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자.

음주운전 벌금 납기

음주 운전 벌금을 판결 받은 뒤
언제까지 납부를 해야 할까?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음주운전 벌금은 더 상향 되었기 때문에
적은 금액이 아니다.

그래서 경제적,환경적인 이유로 30일 이내
벌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들도 있다.

이런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납부의무자에 대한 분할 납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모두가 신청 가능할까?
아니다.

음주운전 벌금 분납 가능 조건

모든 사람에게 벌금 분납이 가능한 것이 아니다.
가능한 조건에 대해 알아보자.

1. 1. 기초 생활 수급자
   2. 의료 급여 대상자
   3. 본인 외 가족 부양할 사람이 없는 자
   4.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 당한 자
   5. 납부 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받아야 하는 자
   6. 개인회생 절차 결정자
   7. 실업 급여 수급자

위의 조건이 하나라도 충족 된다면
분할 납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음주운전 벌금 분납 신청

벌금 분할 납부와 납부 연기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자.

검찰청 민원실 방문▼

벌금 분할 신청서,납부 연기 신청서 작성▼

제출▼

검사 허가 까지 대기

 

이렇게 신청 후 검사의 허가 까지 기다리면 된다.

신청 하면 무조건 허가가 나는가?

답은 아니다.

음주운전 분할 납부 신청은
검사가 납부 의무자의 여러 조건들을 검토 후
결정 하게 된다.

• 경제적인 부분
• 벌금의 액수
• 분할 납부 이행 가능성
• 등을 보고 허가를 내준다.

이렇게 음주운전 벌금 분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음주운전 처벌은 더더욱 강해지고 있다.
음주 후 운전을 하는 행위는
살인과도 같은 행위이기 때문이다.

1,2만원 아까워서 아끼는 것 보다는
대리운전을 많이 이용하여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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